[취재파일] 골퍼 배상문의 선택…"입대하거나 불법체류하거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 골퍼 배상문의 미래에 대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씨는 현재 병역법을 위반한 채 미국에 머물면서 프로 골프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제(22일) 배씨의 병역법 위반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병무청이 배씨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배씨가 병역 연기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병무청은 재판에서 “배씨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었던 지난 해 말까지 입국했더라면”이라고 ‘가정’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실현 가능한 현실로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배씨는 지난 해 말로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배씨 측은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고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외 이주 목적이 분명해야 연장을 해주는데 배씨는 국외 여행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뒤 214일 동안 국내에 머물렀고 국내 대학원에서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는 등 국내 거주를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이 배씨 요구를 들어주려면 병무청 스스로 법을 어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씨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딱 3개 뿐입니다. 1번이 입국해서 처벌받고 군대 가는 것이고, 2번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3번은 배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고 입국 거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3가지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씨가 조만간 입국한다면 입국 즉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도 받고 입대도 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병역법 위반자이기 때문에 체육 특기자 특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입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 골프 투어를 다니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도 불법 체류자입니다. 언젠가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영주권자인 배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면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배씨를 입국거부자 명단에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돌아 올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병무청이 배씨에게 요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이제라도 입국하면 사법기관이 선처할테니 소소한 처벌 받은 뒤 군 입대 하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씨는 안타깝겠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습니까. 배씨에게 국외 여행 기간을 늘려주면, 너도 나도 한국과 외국을 왔다갔다 하며 여행 기간을 만 37세까지 연장한 뒤 자동적으로 병역 면제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