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지명자 인준 '이번주' 해결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미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 문제가 이번 주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화당의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이틀이나 사흘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장 출신인 로레타 린치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지난 1월 린치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고 지난 2월에는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서 인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때 혹은 임신부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정부 지원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인신매매처벌법안 처리 문제와 린치 지명자에 대한 상원 전체 표결을 연계시켜 왔다.

민주당의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도 이날 CNN에서 "이번 주 안에 로레타 린치 지명자 문제가 회의장에 올라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이들 두 상원의원이 CNN에 출연한 원래 이유는 이란 핵협상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였지만, 진행자가 린치 지명자 문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법무장관 자리를 더는 공석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로 린치 지명자가 상원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의 여전한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풀이다.

공화당 강경파 '티파티'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을 통해 린치 지명자가 "기소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를 들며 린치 지명자에 대한 상원 표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의원은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민법을 고쳐 쓰는 상황이야말로 터무니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화당의 코커 상원의원 역시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신매매처벌법안이 해결된 뒤 린치 지명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인신매매처벌법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해소될 때까지 린치 지명자의 인준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에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