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 신제품 갤럭시 S6와 S6 엣지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와 SKT 등 통신 3사가 일제히 갤럭시 S6의 보조금을 크게 올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6가 출시된 지 1주일 만인데요. 이렇게 되자 스마트 폰 판매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호갱’ 논란이 다시 나오고요, 단통법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17일부터 통신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갤럭시 S6, 엣지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한 건데요, KT는 최대 32만 7000원, LG 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각각 30만 원과 24만 원 대로 보조금을 끌어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갤럭시s6 버전의 스마트 폰 공급가격이 85~8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48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해당 스마트 폰 경우 출시 직 후에 구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번 주에는 사도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보조금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인데요, 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정한 보조금 최대 상한액은,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니까, 추가 여력은 있는 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일종의 마케팅 전쟁이 붙은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맞습니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이 단통법을 보면, 단말기 보조금은 한번 공시되면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되면, 어쩌면 추가적인 보조금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번 주, 적어도 한 주 간은 바로 이런 보조금을 누구나 지원받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누구나 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가입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32만 7천원을 받으려면 kt 가입자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9만 9천원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KT 경우 ‘순완전무한99’ 요금제, 그러니까 (월 9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갤럭시S6 32GB 모델에 32만7000원을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통 대리점에서 다시 15%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48만 이라는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9만 9천원 요금제가 아니면, 지원금은 낮아지겠네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가령 5만원대 요금제 경우엔 보조금은 17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죠. 당초 단통법이라는 것의 목적이 크게 2가지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형평성, 평등이라고 할까요, 새벽에 줄 서는 사람이 더 싸게 사지 않고 똑 같은 할인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통신비 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형평성도 깨지고 있고, 통신비도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 선택해야 하니까, 결국 통신비가 올라가버리는 역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중에 돌고 있는 루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음모론,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네.크게 두 가지 정도가 돌고 있는데 크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깁니다. 지난 8일 이었죠.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요, 이걸 놓고 말들이 좀 있는 겁니다. 33만원이면, 영업점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 9500원의 지원금이 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와 엣지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이란 조정안이 발표되니까,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죠. 당연히 방통위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방통위 측은 “지원금 33만원으로의 인상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나왔던 또 하나 이야기는 방통위가 상한선을 올려준 데 이어서 최근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역우 보조금 중 일부 부담을 약속했다는 말들도 돕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삼성전자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실은 이달 초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과 함께 실은 분리요금제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맞습니다. 분리요금제라는 것이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 등 자신이 폰을 갖고 가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인데요, 기존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이건 오는 24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약정이 다 풀리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겁니다. 가령 이번에 할인요율이 20% 상향조정됐으니까, 월정액 6만원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2년간 24만원 이상 할인 받는 겁니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지금 당국에선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아주 세게 밀고 있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죠.
▷ 한수진/사회자:
24일부터 시행이라, 저도 관심이 가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이 분리요금제에 대한 반응이 좀 시큰둥하네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심지어 계십니다. 현재 분리요금제 경우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체 가입자의 3% 도 안되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실은 최신 폰을 싸게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뜰한 분들은 기존 약정 풀린 폰으로 요금 할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막상 3년 지나면, 고장이 잘 난다고도 하시고, 하여튼, 빠르게 대중화가 안 됩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요금제 할인폭을 12%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한 미래부와 방통위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해외 주요 사례에 비춰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5%까지 대폭 높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참조할 만한 조언인 것도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전 단통법 관련 보도할 때면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외국에선 이런 보조금 없나요?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조금 혹은 지원금을 주지 않나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아닙니다. 다 줍니다. 미국도, 일본도 다 보조금, 지원금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일명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통신사 요금제와 연계돼서 가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요, 우린 지금 보조금, 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법으로요. 그런데, 이런 게 다른 국가에선 없죠.
특히, 우리는 마치 관례처럼 그동안 보조금 앞에, 불법 보조금이라는 ‘불법’ 이라는 말까지도 붙여서, 우리 뇌리 속에는 보조금이 불법이고,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통신사들이 주는 보조금에 불법이라고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문화에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네요. 그래서 학계에선 왜 통신사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보조금 주겠다는데 왜 그걸 법으로 막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오거군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맞습니다. 전 이런 모습이 실은 시장,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찾고 싶은데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보조금에 대한 언급 기억 나십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m 줄까지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똑 같은 스마튼 폰을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는 게 불공정이다, 이런 뉘앙스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엔 왜 좀 더 싼 값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것이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통신사나 영업점 대리점 들은 점유율을 높이려고 보조금을 극대화시켜서 출혈경쟁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보조금이란 것이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 점유율을 높이려고, 이익을 줄이면서 사용하는 일종의 경영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법 보조금이라고 상한선을 규제하면 얼핏 소비자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동통신사들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되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단통법 자체의 취지엔 많이들 공감한 것 아닌가 싶어요.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최초에 시행될 때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단통법을 잘 시행하면 실은 ‘똑같이. 평등하게.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이 평등하게 비싸게’가 되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가령 제조사나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 안 하니까 마케팅 비용 감소하고 그걸 통신비 인하로 써라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순진하게 기업들을 바라본 것이죠.
결국 취지를 살리려면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따로 분류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상한선을 두지 말고 보조금 하한선을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말씀 나눴습니다.
▶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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