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토지수용법 논란 본격화…8만명 반대 집회

인도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쉽게 하고자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수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19일(현지시간) 열렸다.

모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법 개정을 제1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번 집회는 정부 대 야당, 정부 대 농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주도로 뉴델리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는 8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인도 NDTV는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는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성찰하겠다"며 2개월간 이례적인 휴가를 쓰며 정치 현안을 떠나 있던 라훌 간디 INC 부총재가 주요 연사로 등장, 모디 총리를 강하게 공격해 눈길을 끌었다.

간디 부총재는 "모디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루피(수천억원)의 자금을 끌어 쓰며 당선됐다"며 "이 때문에 그는 농민들의 땅을 대기업에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용된 토지가 5년이 지나도 개발되지 않으면 다시 농민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진정 제조업 활성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INC 집권 때 7천억 루피 상당의 농민 부채를 탕감했으며 현행 토지수용법의 농민 보호 조항도 도입했다며 INC의 중도좌파 정책 노선도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토지수용법 개정을 놓고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누구보다 빈민층과 농민에 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소속 의원들과 회의에서 이례적인 강우로 작황에 피해를 본 농민의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 달래기'에 애썼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말 도로·철도 등 산업 회랑을 비롯해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종전에 필요했던 주민 70∼80% 동의와 사회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모디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노동력을 제조업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로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 없이 농민 등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