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서민 전세자금' 160억 가로채

<앵커>

전세 보증금을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서민 전세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꾸며내서 160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낮은 이자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금이 집주인들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까지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전세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총책인 51살 서 모 씨 등 대출 사기단 59명과 가짜 임차인·임대인 366명 등 모두 425명을 적발했습니다.

사기단은 광고를 내 돈이 급하게 필요한 노숙자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까지 세워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이들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16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4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