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D-2…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될 듯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표류해 왔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립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대법관으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 했느냐 여부입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실상 '박종철 사건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1987년 2월 경관 조 모 씨로부터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공범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후에야 2차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꾸려진 1차 수사팀의 말석 검사로 참여한 만큼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그해 5월 2차 수사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 사건 축소 경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그동안 박 후보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자료와 청문회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당시 수사 기록이나 재판기록 등 관련자료들이 성실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인 2003년 참여정부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 승진까지 한 이력을 내세워 사실상 과거 정부에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됐음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여부와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7일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