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연금개혁 책임 있는 결단 내려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 4천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