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북 핵보유국 아니다"…美 비확산 전문가 조 시린시온 단독 인터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낳았다. 미군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를 도입하자는 근거로 앞세운 논리란다.

앞서 1990년대 북핵 협상에 참가했던 미국 내의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Joel Wit)는 북한이 오래지 않아 핵무기 100개를 갖게 될 거라는 섣부른 전망을 내놓으며 북핵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어서 협상에 나서라는 취지다.

워싱턴 한복판에서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로 국제 핵 정책 포럼이 열렸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핵무기 비확산 분야에서 이름 있는 포럼이다. 한국 대표 격으로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 동맹국 세션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다층방어론을 폈다. 저고도 뿐 아니라 고고도까지 모든 고도에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THAAD)'라는 말만 안 꺼냈지 '주한미군 사드 도입론'을 역설한 것이다.

핵 협상을 이끌었던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에게 주최 측이 기대했던 답은 아닐 텐데, 어쨌든 미국 핵우산 무용론까지 펴며 MD 도입이라는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비확산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을 한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핵 능력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버리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돌아서야 하나?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엔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이 10개, 100개의 핵무기를 가진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비확산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무식한 소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SBS 취재진이 북핵 능력과 비핵화, 미사일 방어 등에 관해 전문가들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 첫 순서로 미국 워싱턴 바닥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조 시린시온 (Joeph Cirincione) 플라우셰어스 펀드 회장이다. 저서로 <Bomb Scare> <Nuclear Nightmares> 등이 있다.
- 북한 핵 능력 평가는?

=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약 6개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3차례 실험을 했다. 이 정도면 작지만 상당한 핵무기 보유고(nuclear arsenal)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핵무기를 갖고 있다?

=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많지는 않더라도. 하지만,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조엘 위트의 말 대로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갖게 될 것이라는 평가는 합당한 것인가?

=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6개 안팎의 핵무기 보유고(nuclear arsenal)를 100개까지 늘리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비약이다. 솔직히 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쌓으려 한다면 이웃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물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극도로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 한국, 일본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가?

= 국제사회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언젠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되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려 할 것인가의 문제다.

- 한국에서 일부 고위 정치인들이 이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때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안 된다. 핵무기 6개를 만들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핵무기를 만든 국가들이 나중에 그 결정을 뒤집고 무기를 해체하고 비핵화로 돌아선 역사적 경험이 있다. 북한에도 그러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 '핵보유국'이라는 말은 핵무기비확산조약 (NPT)과 관련한 일종의 특정한 용어인가?

= 그렇다.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기술적인 용어다.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종국적으로는 폐기하기로 약속한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북한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향유하도록 할 수 없는 일종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 북한은 가공할 군사력을 갖춘 작고 고립되고 가난한 국가다.

- 핵보유국이 아니라면, 핵무장국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무기들을 보유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혹한 외교적, 경제적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육군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려는 구상을 지지하나?

= 지금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고 배치하고 있고 계속 배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을 갖게 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너무나도 먼 기술적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민감해하고 있다. 전략적 환경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그렇다. 약간 복잡한 문제인 건 분명하다. 북한에 대응해 아시아 주변에 미사일 방어망을 더욱 전진시키게 되면, 중국은 적개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놓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 러시아는 요즘 다른 나라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행동이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인터뷰 원문도 아래 함께 싣는다.

Joseph Cirincione
President, Ploughshares Fund

- Sungchul Rhee (SBS): What is your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 North Korea has enough material to build about 6 nuclear weapons now. They have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y can build weapon; having done 3 tests. So this is a small but significant nuclear arsenal.

- Do they have nuclear weapons?

=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not very many. But you don't need very many.

- Is it reasonable assessment that they are going to have more than 100 as Mr. Joel Wit said?

= It's technically feasible that North Korea can greatly enlarge its nuclear arsenal from the 6 or so weapons they have now to a 100, but that is a big leap. Frankly I don't believe that North Korea's neighbors are going to sit idly by if North Korea would've build an arsenal that large.

So let me put in the way. While it's technically possible for North Korea to make a enough material for 100 nuclear weapons, that would be an extremely provocative act, that I don't think China, the US, South Korea nor Japan would allow to happen.

- Is it reasonable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accepts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 The community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North Korea is eventually going to have to walk this program back. It's a question of how much pain they want to endure before they make this decision.

- In Korea, some high profile politicians argue that now it's time to regard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 No. We have a historical experience where countries that have built nuclear weapons, like South Africa that built six, have later reversed that decision, dismantle the weapons, and have gone non-nuclear. I think such a future is possible for North Korea.

- Is the term 'nuclear weapon state' a sort of particular term with regard to the NPT..

= Yes, yeah. The term nuclear weapon state is a term of art. It's used in non-proliferation treaty to designate a country that has nuclear weapons but has pledged to eventually get rid of them. I would not use the word nuclear weapon state with North Korea because it conveys a sort of a legal status that we will never let them enjoy.

- How would you describe North Korea?

North Korea remains a small, isolated, impoverished nation that has formidable military capability.

- If it is not a nuclear weapon state, is it a nuclear power or whatever?

= North Korea is a state that has nuclear weapons, but it is not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ot allowed to keep those weapons; and that remains harsh diplomatic and economic prohibitions against North Korea. I don't see those being lifted as long as North Korea claims to its weapons.

- Do you support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Army forward-deploy its missile defense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fend from North Korea's possible nuclear missile attack?

= Right now North Korea has short, medium range missiles. It has experimented with, but hasn't perfected long range missile. So we have missile defenses that can intercept short and medium missiles and we are deploying them and should continue to deploy them. I don't believe North Korea would have a missile that can deliver a nuclear weapon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 think that technological leap too far.

- China is very sensitive to that issue. They are opposed to that because they argue it de-stabilizes strategic environment?

= Yeah. Yeah. Yeah. It's obvious it has complications. If you move missile defenses more forward in the Asian periphery, against North Korea, you antagonize China. So you have to balance those concerns, but that doesn't mean we shouldn't do it.

- Russia also expressed concerns?

= Russia is expressing a lot of concerns of other people's behaviors these days. I think Russia should look at its own behavior.

- OK.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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