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열기로 했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다른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청문회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후보자는 아직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만이 답"이라며 "30년 전으로 돌아가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권위주의 시대에 평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를 가로막은 게 사건의 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예단하고 자진사퇴부터 요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야당이 고위공직자 자질검증이라는 국회의원의 고유 역할을 마다하면서 대법원 공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민 비판이 적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결정키로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고문경관 5명과 검·경 수사라인 전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주도로 소집된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여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관련 자료제출 및 증인 채택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면 청문회에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