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표 "경제정책 국민 삶 해결 실패, 총체적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17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인 위기"라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아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법인세를 적절하게 인상해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말이 됐다"고 지적했고,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 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