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CIA국장은 경범죄? 스티븐김 즉각 석방해야"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 측이 더 심각한 혐의에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최근 미국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박사 사건과 고급 국가안보 및 외교 비밀을 불륜 상대에게 통째로 넘기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 사건이 미국의 이중적인 사법체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부터 메릴랜드 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서 8개월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서전을 집필하던 여성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져 미국 대통령이 연관된 기밀 정보 등을 무더기로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지금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 백악관에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백악관 자문역 논란에 대해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이라크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미군을 지휘했다"면서 "또 이라크 복무 기간 이라크 카운터파트 및 정치지도자들과 공고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이라크의 안보상황에 관한 한 그는 전문가"라면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때때로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에 대한 사전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각에서도 기밀문서를 누출해 낙마한 고위 인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역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김 박사와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고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이나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직후 비밀 사항인 특공대 지휘관 이름을 누설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로웰 변호사는 이들 사례는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국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함으로써 약간의 정의나 공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미국 사법제도가 권력이나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