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군 고질적 매관매직으로 전투력 약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에 대한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군의 고질적인 매관매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문제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 내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 것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집권한 약 10년 전부터입니다.

예비역 소장인 양춘창 전 군사과학원 부부장은 지난 9일 봉황위성TV 인터뷰에서 후 전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임에도 군 지도부 장악에 실패하면서 부패가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군 내에서는 진급을 위한 비공식적인 가격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현직 군 간부들에 따르면 장성 진급을 원할 경우 최소 1천만 위안(약 18억 원), 대령은 500만 위안 이상을 줘야 하며 일반 사병으로 등록하는 때도 1만 위안을 뇌물로 줘야 합니다.

한 전직 관계자는 진급을 위해 돈을 들인 군인들이 투자금을 만회하려고 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중국 군사 전문가인 청타이밍은 "군 인사시스템이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한다고 믿지 못하게 되면 지휘 계통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이 군 조직 내 반부패 개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낙마한 군 관계자의 수와 고위직 비율이 상당해 근 30년 넘게 전투 경험이 없었던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낙마한 군 장성은 최소 30명입니다.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진급에 관여해 약 4천만 위안(약 7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뇌물을 챙겼다가 낙마했으며 구쥔산 전 총후근부 부부장은 뇌물 수수와 횡령, 국고 유용,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면직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만 중장 4명과 소장 9명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궈보슝 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아들인 궈정강 인민해방군 저장 성 군구 부정치위원을 포함해 장군 14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낙마시킨 인물이 부패 관리이면서 동시에 유력 사령관일 수도 있으며 군의 사기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부패 단속은 전투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