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 한국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만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통화전쟁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2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내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재정·예산·세제 등 모든 경제정책을 총투입하고도 경기가 살지 않자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경제상황이 엄혹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의 통화·재정당국을 최근 당혹스럽게 한 부분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물가입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52%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0.8%에 이어 3개월째 0%대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담뱃값을 2천 원 올린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0.52%-0.58%)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2.0%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급속히 침체로 빠져들자 한국은행은 2008년 8월까지 5.25%로 올렸던 금리를 단 5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끌어내린 바 있습니다.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한은은 2010년 7월을 기해 금리 인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까지 올랐습니다.

한은은 하지만 1년여가 지난 2012년 7월을 기해 다시 금리 인하 모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10월과 2013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를 2.5%로 만들었습니다.

2013년 5월 금리 인하는 타이밍과 모양새 모든 측면에서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은은 아베노믹스 등 글로벌 통화전쟁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와 정책공조 등 명분을 내세웠지만 선행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더 많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