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경계분쟁 없앤다…경기 '지적 재조사' 착수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내 땅과 공문서 상의 지적이 맞지 않아서 경계분쟁이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네,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적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100년 이상 지나서 현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또 풍수해나 개발 때문에 땅의 모습도 달라진 것도 정리가 시급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창문 있는데 까지가 남의 땅이에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땅에 알고 보니까 5평 남짓 남의 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침 시행된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땅을 바꾸고 일부는 사들여서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박종성/토지주, 포천시 군내면 :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언제 이걸 비워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좋은 일을 해주신 거예요.]

진입로 없는 땅에 들어선 집, 신축이나 개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폐가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우철/포천시 민원토지과장 :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인데, 지적상의 도로가 있게 하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것이죠.]

달라진 땅의 모습입니다.

내 땅을 조금 내주는 대신에 진입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양이 변하거나 지적과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올해 경기도에서 22개 사업지구 7천700여 필지의 지적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동의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적 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계속되는데 토지 측량과 등기 등의 제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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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 시장의 비서팀장 이 모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의 집과 자동차 등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 씨는 이재홍 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가 비서팀장으로 임명됐는데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