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초중고 무상급식 중단"…전국 유일

<앵커>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달부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무상보육도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예산이 바닥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무상복지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활용해 서민 자녀 10만 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홍준표/경남지사, 지난해 11월 : 원칙대로 도 교육청 예산대으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금이 전혀 없는 곳은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부모 : 1월, 2월 아무 말도 없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유지가 돼야지 부모들 마음 가지고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서울과 인천, 강원·전북·제주 지역은 3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부족한 예산 1조 7천억 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5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해결하기로 했는데 법 개정이 미뤄졌습니다. 예비비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예산만 짜놓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 갈등만 벌이는 사이에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