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보조사업 대대적 손질…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은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2천여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한차례 이상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진 총사업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의 230개 사업에 대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