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선박 강제조사 허용 추진

일본 정부는 외국 선박에 대한 검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관련 연립여당 협의에서 외국 선박의 등록 국가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가 선장의 승낙 없이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장의 동의 없는 검사는 강제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기사용 기준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선박 검사 활동의 범위를 일본 주변 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태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선박 검사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현행 선박 검사법은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태'에 한해서만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