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조삼모사'도 아니고…취약계층 할인의 꼼수

[고병규 作 만화 패러디]

[선비] 통신비 취약계층 할인해줄게. 대신 약정할인은 없다.

[원숭이] 그게 뭐냐! 더 비싸지는 거잖아!

[선비] ...그럼 제값 내고 쓰던가

[원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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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런 원숭이인 줄 아시나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청각장애인 김 모 씨는 인터넷과 전화, IPTV를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해 매달 3~4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취약계층에게 통신요금을 30~50% 깎아주는 감면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 통신사에 요금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김 모 씨 (장애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데 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통신사 대리점 직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복지할인하고 약정할인은 중첩이 안 돼요. 같이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이미 약정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취약계층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약정 할인이 없는 개별상품에 하나씩 가입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요금이 오히려 두 배나 비쌉니다.

취약계층이라 해서 극히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는 전국에 450만 명이 넘습니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이미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신사 가입 방식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삼모사'식 소비자 우롱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정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중복 할인 안돼"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