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의장 "연준감사법안은 통화정책 정치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옐런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감사법안(Audit the Fed)은 통화정책을 정치화하고 연준에 단기적인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 실시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더 큰 성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연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연준도 미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연준감사법안을 상원에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포함해 29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일은 이런 주장이 정치 행동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FOMC의 당연직 위원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장을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옐런 의장은 "현재 연준의 지배 구조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준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도 옐런 의장은 전문성이나 금융 중심지를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