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예정대로…한반도정세 경색 불가피

북한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다음 주 예정대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이 발표된 24일 노동신문 글을 통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혀 왔다.

북한은 연초부터 한미 군사훈련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을 상대로는 '핵실험 중단', 한국을 상대로는 '대화 재개'를 카드로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 냉담하자 이달 들어서는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로 돌아선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2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발사체를 대량으로 발사했으며, 특히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된 3월에 무력시위성 발사는 집중됐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도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으로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4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하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대화와 한미 군사훈련은 별개이며 북한과의 대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키 리졸브 연습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일정이 일부 겹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남북대화가 갑자기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 남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안들도 3∼4월로 예상돼, 5월 이후에나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참석이 예상되는 5월 러시아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나 6·15 공동선언 15주년 등이 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