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때 군 즉시 투입 추진

합동참모본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의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합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며 "상황별로 별도로 운용하던 관·군·경의 초기대응팀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초기대응팀을 통합운용하면 대규모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다"며 "지금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해·재난 때 군의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려면 통합방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에는 대간첩작전 위주의 통합방위체계에서 탈피해 테러와 사이버 및 생물 공격 등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범국가적 사이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연구기관 및 훈련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의 기본 개념은 현재의 통합방위, 재난대응, 테러대응 체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각 체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은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내달 중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 관련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즉각 시행과제와 중·장기 시행과제로 구분해 분기별로 추진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