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3국 MD 협력 전제 아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가 한미일 간 상호운용적인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3국의 정보공유 이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관련 상호운용성 보장 협력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리드 부차관보는 어제 일본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핵군축 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한미일 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드 부차관보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