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북한, 2013년 8월 15일에 경제개혁 조치"

북한이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경제개혁 조치를 2013년 8월 15일에 확대·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다／광명성절경축 사협 연구토론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에서 열린 연구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박재훈 조선대 교수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재훈 교수는 토론회에서 "2013년 8월 15일에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이미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정식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대한 방침이 제시됐다"라며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부각했다.

북한이 2013년 8월 15일 새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2014년 5월 30일 각각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새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주의 분배를 옳게 시행해 노동 의욕을 높임으로써 기업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업 분조 단위를 줄이고 농산물의 개인처분권을 보장한 6·28 조치와 이를 확대·강화한 5·30 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또 토론에 참가한 문호일 박사를 인용, "2012년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돼온 포전담당책임제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게 됐다"며 "포전담당책임제는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어긋나는 평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각종 매체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를 잇따라 부각하며 이를 포전담당제의 결실로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전담당제를 핵심으로 하는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조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