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주는 선택진료, 대폭 축소한다

<앵커>

이른바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과 의사 주머니만 채운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30%대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은 의사의 80%까지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 내 전문의 대부분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7년부턴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비용을 최대 50%로 낮춘 바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를 둘러싸고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대한 복지부 감사에선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선택 진료를 받은 환자의 11.6%가 본인이 선택진료를 받은 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