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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언급 우크라 '방어용 살상무기'는 '방어용' 방점

오바마 언급 우크라 '방어용 살상무기'는 '방어용' 방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어용 살상무기'는 용어만 놓고 보면 형용 모순일 수 있다.

'방어용'과 '살상무기' 자체가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언급한 '방어용 살상무기'는 특정한 무기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친러시아 반군의 공세 방어용으로 제공되는 무기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군에 방탄복과 야시경, 응급처치 물품 등 비살상용 군수품만 지원해왔지만 살상무기로 확대해 방어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방어용 살상무기'를 거론하는 데는 우크라이나 반군과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공격의 책임이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 미국 대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미국의 지원이 방어에 제한돼 있다고 선을 긋는 의미로도 읽힌다.

현재로선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이 결정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대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반군 장악지역에 진격하고 전세를 뒤바꿀 정도로 무기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도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군 공격에 사용할 수 '공격용 무기'와 구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따라서 폭격기나 중화기 등 대량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무기는 지원 범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방부에 근무하다 신미국안보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옮긴 폴 샤러는 영국 BBC방송에 "고슴도치는 가시로 뒤덮여 있지만 방어에만 가시를 사용한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고슴도치'로 만들지 그 이상으로 무장시킬지에 주목했다.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의 콜린 클라크 편집장은 BBC에 "무기를 방어에 쓰면 방어용"이라며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군에 무기를 공급할 때도 러시아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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