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세금 먹는 하마' 일산대교 보조금 중단하기로

<앵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MRG, 즉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협약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당초의 협약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지난 2008년에 개통됐습니다.

통행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수익을 보장하기로 돼 있는 MRG 협약에 따라서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달 말 지급하려던 2013년도분 보조금 약 41억 원의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MRG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지선/경기도 도로정책과장 : 향후에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MRG료를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무작정 이 MRG를 지급하기보다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산대교의 MRG 보조금은 2009년에 52억 원, 2010년 46억 원을 비롯해서 매년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협약은 2038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갈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비용을 낮추는 등 최대 22%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측에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합의된 협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만/일산대교 주식회사 대표 : 이 협상은 5년 전에 이미 한 번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MRG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개선 노력 없이는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경기도 입장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방만 경영을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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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난 불이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재현장에는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돼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1천400여 톤에 이르는 쓰레기에서 불씨가 계속 되살아나서 이 시간 현재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