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고리·월성 1호기 폐로해도 전력 안정적"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이를 폐로해도 향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는 2015년 상반기, 고리 1호기는 2017년 상반기에 폐로한다고 가정하고 검토해도, 2015년부터 설비예비율은 항상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2025년까지는 예비율이 항상 22%를 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결국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까지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설비예비율은 연간 사용되는 최대전력에 비해 얼마만큼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전력은 2012년 보고서에서는 국내 적정 예비율을 12%라고 설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며 22%의 예비율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노후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