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부당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과 관련해 김준곤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했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뒤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맡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가운데 20억 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1억 원 가량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소을 낼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모 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 위원회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민변을 탈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