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영·미 감청기관, 수집 정보 공유는 위법"

영국 법원이 자국의 감청기관 정보통신본부가 미 국가안보국과 대규모 감청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인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감독법원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불거진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돼 제기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영국의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00년 개설 이후 처음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감청정보를 공유한 것은 유럽 인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 자체는 적법하다는 지난해 12월 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