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나는 정치다' 국민참여 정책경연 개시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늘 주요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정치다'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치다'는 연구원이 개설한 '나정치닷컴(www.najungchi.com)' 사이트에 쟁점이 되는 법률을 두고 두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를 지지하는 '정책경연' 방식과 민생법안의 제정에 아이디어를 내는 '의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원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첫 '정책경연' 대상 법안으로 일명 'JYJ법'과 '김부선법'을 선정했습니다.

'JYJ법'은 인기 아이돌 그룹인 JYJ가 전속계약 분쟁으로 5년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방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으로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 개정을, 홍종학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각각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난방비 비리 문제를 계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당이 추진하는 '김부선법'은 윤후덕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사이트 게시판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달아 법안 제정 방향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의견 공모' 방식 대상 법안은 일명 '미생법'과 '안심보육법'입니다.

전순옥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동영상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미생법'과 어린이집 폭력사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심보육법' 제안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연이나 제안을 올린 사람에게는 상과 연구원 '정책서포터' 자격을 줍니다.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나는 정치다'는 '여의도를 둘러싼 장벽에 소통의 파이프라인을 뚫는다'는 주제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론화와 입법과정 등 실현과정 전체를 사이트에서 중계해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