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 해군에 잠수함 사령부 창설식이 있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한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지켜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잠수함 사령부 창설식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떠셨어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잠수함 사령부의 사령관이 2스타이거든요. 소장. 그런 2스타급 부대에 국방부장관이 직접 창설식을 주관한 것은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국방부장관께서 직접 참석해서 주재를 하셨고요.
또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셀 수 없는 내빈들이 왔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 있는 일정 다 비우고 진해까지 제 경비로 갔다 왔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컸고요. 그 정도로 잠수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럼 이런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사실은 이게 국방개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2005년경에 참여정부에서 만든 국방 계획인데요.
우리 잠수함이 원래 9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특이하게도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됐었어요. 국방개혁을 진행할 무렵에, 그래서 그 분이 사실 잠수함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수함이 18척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별 하나인 준장이 지휘하는 부대였는데 만약에 18척, 잠수함이 2배가 되면 별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별 2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10년 전에 계획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어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존에도 우리나라에 잠수함 부대가 있었죠?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예. 전단이죠. 제9잠수함 전단.
▷ 한수진/사회자: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잠수함 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의 직할 부대입니다. 이를테면 해군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3스타, 준장이죠. 그 아래 1함대, 2함대, 3함대 등 함대가 있고 함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함대 군함 이런 게 있는데 전단급 부대는 함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이를테면 육군으로 치면 군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여단 이런 거였죠. 그래서 평소에 정비나 이런 것들은 정비창에서 다 해주고 제9잠수함 전단은 잠수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만 이렇게 해났다가 작전사령관이 지휘하면 이렇게 나와서 작전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관리부대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이제 2스타가 지휘를 하게 됨으로써 작전 지휘를 그동안은 작전사령관이 직접 했는데 이제는 잠수함 사령부의 사령관, 즉 우리가 잠수함 사령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잠수함 함대,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잠수함 함대 사령관이 직접 잠수함을 지휘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정비창에서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잠수함사령부에서 직접 정비까지 다 하고 교육 훈련, 그리고 작전 지휘 이 모든 것을 잠수함사령부에서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도 잠수함이 배치가 되어서 혹시나 유사시에 우리는 국부의 98% 이상을 해상무역으로써 유지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남쪽에 해상 봉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 잠수함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잠수함 전력에 대한 인식, 외국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잠수함은 모든 해군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군 무기 중에서 제일 강하고 효율적인 것은, 일단 멋진 것은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항공모함도 잠수함이 없으면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영국의 항공모함이 포클랜드까지 가서 해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아르헨티나도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어가지고 영국의 핵 잠수함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부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함으로써 해공권을 뺏겼거든요.
그렇듯이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밸런스’, ‘제인 연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군력을 하면 잠수함들을 제일 먼저 앞으로 갖다놓고 그 다음에 수상함 이렇게 배치를 할 정도로 잠수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우리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 13척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한 8위에서 9위권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18척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7, 8위. 그런데 그 앞에 1, 2, 3, 4위와는 아주 갭이 큰 그런 7, 8위 정도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까?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자력은 무한 동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 잠수함들은 한 보름 정도 물밑에서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름 지나면 나와서 엔진을 켜고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적의 잠수함 탐지 세력인 항공기에게 들킬 수가 있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식량이 남아 있는 한 물밑에서 3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다면 우리 전력이 순식간에 한 6, 7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앞으로는 조만간 보유할 수 있을까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지금 우리 해군이 3천 톤급 잠수함을 2022년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3천 톤급 잠수함의 Batch-1, Batch-2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Batch-2까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디젤 잠수함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 생각에 한 2026년 이후에 가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천 톤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군수뇌부도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좀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핵잠수함 같은 건 국제적으로 핵 보유처럼 일종의 규제 같은 게 있습니까?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만 무기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또 무기다. 라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핵잠수함을 핵무기 보유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발로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핵 보유국이 아니면서 핵잠수함을 가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요.
다만 브라질이 비핵국이면서 지금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강국이 지금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이 먼저 그렇게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브라질 예도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일본도 없겠네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은 핵무기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핵잠수함을 가지겠다라는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궁극적으로는 핵잠수함으로 가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잠수함이 무려 70여 척이나 된다고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북한은 한 70여 척 되는데 그것이 전부 노후되고 작고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이를테면 22척이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한 40년 넘은 잠수함이고요. 나머지 한 50여척은 300톤 이하, 180톤 이하 이런 아주 작은 상어급, 연어급 이런 잠수함인데 그 잠수함이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라는 교훈이 바로 2010년도에 천안함을, 우리 1000톤급 천안함을, 180톤밖에 안 되는 연어급이 격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북한의 잠수함은 너무나 성능이 형편없지만, 우리 잠수함과는 사실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잠수함인데 잠수함끼리 싸우는 일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 세계 전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수함의 상대는 물위에 떠있는 군함, 또는 물 위를 항해하는 상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그런 세력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좀 제대로 갖춰야겠네요.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함의 ‘소나(SONAR)’라든지 소나가 탐지하는 레이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나를 아주 강력한 저주파 소나를 붙인다든지, 그리고 우리 바다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영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항공부대, 항공세력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항공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해를 다 커버하려면 한 4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잠수함을 잘 탐지할 수 있는 항공부대를 늘려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잠수함 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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