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짝퉁' 밀수 급증…지난해 773억 원 적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짝퉁' 적발실적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짝퉁' 제품 밀수에 대한 적발실적은 77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작년 655억 원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2012년 73억 원과 비교하면 9.5배로, 2011년 24억 원과 비교하면 31.2배로 급증한 수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분산해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주로 직구로 활용되는 특송화물과 함께 일반수입화물, 국제우편 등을 종합하면 위조상품 총 적발실적은 5천162억원으로 재작년보다 10.2% 줄었습니다.

일반화물을 통한 '짝퉁' 제품 밀수가 줄어들고 직구를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세청은 직구를 통한 '짝퉁' 제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증가하자, 이달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에 대한 단속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