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판' 위원장 사퇴…건보료 개선 휘청

<앵커>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준비해 온 기획단 위원장이 이번 정권은 건보료 개선 의지가 없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문가 16명이 모여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해온 기획단은 사실상 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퇴의 변'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선 논의 중단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그간 논의 결과에 대해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까지 나왔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에 개선안을 만들어 후속 조치하겠다는 건, 현 정권에서 안 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을 없는 걸로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위원장만 사퇴했을 뿐이라며 조만간 개선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어 기획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추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선 백지화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기획단은 학계와 재계, 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2013년 7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