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현금 등 뇌물받고 수백억 불법대출 '돈 잔치'

외제차와 현금 등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간부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액을 빌린 대출자와 대출 브로커, 불법대출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전문 위조책도 적발됐습니다.

김해상의 신협의 부당대출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해상의 신협 이사장 허 모(59)씨와 총괄부장 이 모(37)씨, 여신팀장 맹 모(37)씨, 여신대리 김 모(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짜고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한 신협 진영지점장 김 모(34)씨, 신협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김 모(51)씨, 대출브로커 김 모(55)씨 등 3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지급보증서 전문위조책 김 모(56)씨는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협 간부들은 대출자 김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한 김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씩을 수십차례에 걸쳐 빌려줘 한 사람에게 251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딱지어음'을 담보로 이러한 불법대출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내세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의 대출명의자 신용도와 재산상태 등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불법대출을 해주고 신협 직원들은 외제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골프채, 현금 등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신협 진영지점장 김 씨는 대출자 김 씨가 제출한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315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대출 사건으로 신협 전체 자산의 30%에 육박하는 거액이 대출자 1명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 김 씨는 딱지어음 대출금 251억 원 중 150억 원은 회사·체인점·리조트·골프장 인수 등에 사용하고 101억원은 유흥비와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해 대출금 전액을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보증서 대출금 315억 원도 240억 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으나 60억 원은 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 씨가 대출받은 대출금 566억 원 중 235억 원은 상환할 수 없어 김해상의 신협이 부실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돼 해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자 김씨가 신협 간부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여러 단계의 대출심사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신협 간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출을 해줘 대출자와 심각한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협 간부들이 받은 뇌물을 압수하고 은닉한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 유착비리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