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청문회, 봐주는 일 없을 것
- 이완구, 제대로 역할 할지...
-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 청와대 심각성 인식하고 있나
▷ 한수진/사회자: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차남 병역 특혜 의혹과 땅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완구 후보자가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전략과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새로운 별명 생겼던데요.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재까닥 낸다고 해서 “자판기”라고 불린다는데,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 문턱 쉽게 넘을 수 있을까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청문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선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랄지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논문 표절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 할 것이다. 혹이라도 저와 함께 원내에서 일했던 파트너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봐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국회 청문 측이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 면면들을 보면요, 진성준 의원이랄지 진선미 의원, 김경협 의원 등 평소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던 분들이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특위 숫자도 거의 맞췄다, 충청권 의원들 한명도 참여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면이 있는 의원들은 전부 배제하겠다, 그래서 몰수 할 안면이 없는 분들로 하겠다 해서 충청권 의원들도 배제했고요. 평소 가깝다거나 그런 소문 있다거나 하면 일체 청문위원에서 배제하겠다 해서 야당으로써 철저한 검증, 이 임무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역특혜 의혹, 땅 투기 의혹,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좀 더 사실 관계 확인 해봐야하겠는데요. 이제 막 저희들이 사실검증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번 주에 아마 철저하게 당 소속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땅 문제는 분명히 투기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이외에 새로운 의혹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기 된 것이 있습니까?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아직은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데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진 청문위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로 사실 확인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서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보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제보가 지금 뭐라고 밝힐 단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의원 같은 분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예스맨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더라고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나 또는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상당수는 예스맨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할 때 보면 야당하고 소통은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저하고도 격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과감 없이 의견이 전달하고 있는가, 또는 서슴없는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동안에 총리들은 대부분 보면 의전형 총리랄지 또는 국면은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국회에서 대통령 대신 매 맞는 총리, 이런 명과 실이 상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한테는 제가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최악의 총리’ 이런 책을 드렸습니다만, 그 책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총리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대통령이 국면 정환용으로 개각한다거나 총리를 교체하지만 늘 별 소용없었다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그 책을 하나 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안불안 하시나 보네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제대로 역할을 할지..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셨네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한사람에게 메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소위 비선실세 3인방, 십상시 이런 의혹 등등은 대통령 한사람의 ‘백’을 믿고 소위 호가호위하는 그런 측근정치 이런 의혹 많지 않았습니까? 그저 ‘대통령 한 말씀 하소서’ 이런 낡은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이게 국민들의 과반수가 넘는 생각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개헌필요하다는 것에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당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어요. ‘개헌은 지금 어렵다’ 그 말 한마디에 여당 의원들이, 여당 대표가 했던 말을 접고, 이건 대단히 그 자체로 보더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피력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소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한 생각이 어땠습니까?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제가 평소 생각을 들어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2+2 회담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자, 그런데 경제적 여건은 늘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중후반 넘어가면 대통령 하실 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개헌을 못해서 늘 대통령 권력을 놓고 여야가 힘없이 싸우는 나라, 저는 이제 이것을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실지 그 점도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리까지 교체를 했는데 국민 민심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임덕이 시작 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의 소리는 일단 청와대부터 전면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 측근들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0% 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야를 떠나서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로 나타남.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62.6%로 26일 조사(62.0%)에 비해 0.6%포인트 증가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화면접(CATI)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전화면접방식(CATI)과 자동응답방식(ARS)에서 각각 19.0%, 8.1%. 전체질문지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서민들에게 무거운 세금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법인세,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예전으로 환원해라,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닫고 계시면서 서민들에게는 담뱃값 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13월의 폭탄, 연말정산 이런 걸로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유래가 없이 3년차에 들어들자마자 20%대까지 추락한 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과연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 국면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방송에서 분명하게 밝히게 되어있어서요. 지난 27일 밤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지지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망대 홈페이지에 개요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 이걸 두고도 민심이 들끓고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증세와 복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들의 세 부담은 25%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어렵죠.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서민 증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뱃값을 인상한달지, 13월의 연말정산, 이런걸 보면 세금이 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고, 대기업, 재벌기업에게는 전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되 세금은 부자들에게 또는 대기업들로부터 먼저 걷어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렇다고 하는데요. 소위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물이 넘쳐서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다 하는 것이 낙수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넘치는 물을 따로 통을 가지고 받았어요. 이게 법인 유보도인데요. 그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사내 유보가 작년 기준만 보더라도요, 1분기 말하고 3분기 기준으로 말하면 30조나 증가했거든요, 사내유보는. 그러나 기업들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1인당 세 부담은 25%나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직도 정부가 대통령이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저 가난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려야 겠네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내일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