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된 것 아냐"

청와대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