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는 '특혜'…지상파에는 '차별적 규제'

<앵커>

오늘(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을 막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13억 시청자가 있는 중국은 한류 콘텐츠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한류 드라마 동영상에 대해 사전 심의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로 한류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제작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저희들의 우수한 기획력, 제작 능력, 그 다음에 또 한류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광고총량제 도입 같은 방송규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재 지상파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광고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듯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칸막이는 털어내야지 가능하다고…]  

한국방송협회는 보다 적극적인 방송규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이 누려온 특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중간광고 금지 같은 차별적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지금처럼 소극적인 규제 완화는 방송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에는 한류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