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경쟁체제·자율성 도모해 정상화해야"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육시설에도 시장논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해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컨슈머워치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토론회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열었다 .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부영 변호사, 김필문 봄햇살어린이집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 변호사는 "최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대두하는데 이것은 환상일 뿐"이라며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일 뿐 운영은 법인이나 개인에 위탁해 실제 운영은 민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임 변호사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려면 굉장히 열악한 이들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4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민간 어린이집 기준 122만원, 가정어린이집 기준 115만원"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최근 폐쇄회로(CC)TV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김 교수는 "CCTV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로, 벌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을 경우 벌을 주지 못해 무질서한 아이들로 자랄 것"이라며 "근무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 업무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