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 2.0 '경쟁촉진3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이른바 경제 민주화 2.0버전으로 일부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과점 폐해와 대기업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해 중소 맥주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강조해온 야당의 기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경제민주화는 규제·금지 위주인데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아가게 하자는 것은 경제민주화 2.0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원장은 "시장과 경쟁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쟁촉진'이라는 프레임을 쓰는 것은 보수 진영의 언어로 보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념을 떠나 정책 대안을 내놓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축사에서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정당에서 경제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후보도 "시장과 경쟁도 경제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성하게 된다"며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