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말정산 문제 방안 강구"…지방교부세 등 개혁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연말 정산으로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방법을 강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는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은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에서 열렸으며, 신임 청와대 특보 4명도 참석했습니다.

신임 청와대 특보 4명은 박 대통령의 양 옆으로 앉도록 자리가 배치돼, 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특보단의 역할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임을 내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