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예치금'으로 바꿔 걷기로

국회에서 기성회비 대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국·공립대들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립대들이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있는데 국·공립대들도 신입생을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기성회비 항목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국·공립대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에 쓸 계획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대학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추진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대가 과거 기성회비를 예치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주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대 교육 재정을 확충해 기성회비 폐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도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비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정부는 수십년 동안 학생, 학부모가 부당하게 부담해온 기성회비를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