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자동차 정비 공임 표준화, 안착될까?"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정비를 받고 나면 바가지를 쓴 것 같아서 왠지 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부가 올해부터 표준 공임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표준 공임제, 앞으로 잘 안착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표준 공임제 아마 올해부터 실시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지난 8일부터 일선 정비업소들이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 작업 항목의 공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즉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했거든요. 이때는 지금부터는 부품값을 탈부착한다고 하죠, 붙이고 떼고 고치는데 들어가는 작업 비용도 함께 공개를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부가 이런 귀책을 마련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그렇죠. 과잉 정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쉽게 얘기한다면 바가지 요금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2천만 대입니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소비자가 4천만 명이에요. 그럼 나는 A라는 정비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갈았더니 엔진오일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 엔진오일로 40분 만에 갈았더니 난 5만 원 줬다. 다른 소비자들은 또 찍어서 올리는 게 나는 6만 원 줬다. 또 다른 소비자들은 나는 8만 원이나 줬는데? 이런 요금이 다른 문제에서 오는 혼선, 또 혼선에 대한 민원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부르는 게 값이고 다르다 보니까 천차만별이다. 이것을 좀 투명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정비업체도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고요.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자동차를 가진 사용자도 좋고 또 투명한 정비 안전한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교통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앞서 얘기했던 정비 비용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자동차 사용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과당 경쟁이 되다 보니까 과잉 정비가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소비자들이 부담으로 떠안게 됐던 거죠. 그래서 표준 공임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표준 공임제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표준, 표준하니까 쉬운데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품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 관리법은 정비사업체는 부품 판매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품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품을 팔아서 영업 이익을 챙기면 안돼요. 이건 부품 판매업자가 하는 거지 정비사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회사나 자동차 회사는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부품 가격 공개는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부품이 있으면 두 번째 자동차를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비를 고치는 정비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인이 있으면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정비 시간이라는 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부품은 부품이 있어야만 공개하는 것이고요, 정비 시간은 정비 업소마다 너는 1시간, 나는 50분, 너는 40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정비사업자 단체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 공임. 나는 시간당 내가 30년 동안 정비를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20년 동안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5년밖에 안됐는데 나는 A급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당 3만 원은 받아야겠다. 아무래도 정비 노하우에 따라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분들 미장원 가더라도 파마하는 데 가격이 똑같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이번에는 정비 시간과 정비사의 정비 공임을 공개하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데 1시간 걸린다. 1시간당 나는 정비 공임이 3만 원이다 그러면 1시간 곱하기 3만 원해서 그걸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가령 미션 오일을 간다 그래도 표준 정비 시간이 1시간이다, 공임이 5만 원이다. 이렇게 표준 공임이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걸 게시를 해라 분명하게. 그러면 시행하지 않는 정비 업체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건가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현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자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지적하셨듯이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두 달간 국토부는 제도 기간을 둬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대표님, 표준 정비 시간 공임 공개되더라도 실효성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아무래도 30년 동안 자동차가 보편화 돼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좌우로 정렬해서 표준 정비시간 적용하고 공임을 적용한다니까 사실 초기에는 혼선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공유가 소비자보다는 정비 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40분이 정비 시간인데 이거 1시간 반 정도는 꼼꼼히 봐야 안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 공임이 이렇더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 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수입차보다도 적게 국산차의 작업 비용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요. 또 보험과 일반 수리가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일반 수리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보험 수리를 할 때는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 수리에 대한 부분이 정비 공임과 시간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스펀지 현상에 의해서 일반 수리에서 이것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업 시간과 공임과 부품 가격이 공개됨에 따라서 소비자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기상 대표/자동차 시민연합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와 말씀 나눴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