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립·민간 어린이집 CCTV 설치율 편차 심각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율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2천308곳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835곳(36.2%)이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132곳 중 120곳(90.9%)이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천89곳 중 660곳(31.6%)만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CCTV를 갖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3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편차는 100만∼200만원에 이르는 CCTV 설치비 지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이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활용, 국비와 시·군·구비를 5대5 비율로 합쳐 CCTV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일부 시·도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재정여건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사적인 공간이 노출된다는 점 등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어린이집 인가 요건에 CCTV 설치 여부를 포함시키고 기존 시설은 개정 법 발효 후 1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