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4천억 원 돌려받는다

국민은행이 4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돼 올해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천42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오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4천420억 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천32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