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예산삭감 민생 피해…추경예산 편성 필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예산삭감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뜻하지 않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민생 피해가 심각해 도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 등에서 제기한 추경예산 편성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는 "다만 이번 추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의회가 2번이나 심사를 한 뒤 삭감한 것인 만큼 새로운 예산으로 (재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회에서 먼저 삭감된 예산 중 되살릴 항목을 정해주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을 위해서라도 갈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해 "의회가 되살릴 항목만 정해주면 이틀이면 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법령 등에 의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예산이 삭감된 경우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면 재의 요구 요건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해명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의 피해를 막고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3조8천194억원 규모의 올해 제주도 예산안 중 1천682억8천8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의회에 날을 세우는가 하면 장애인단체 등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