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 배재학의 0시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앵커>

어제(13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2015년 새해 노동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최대 과제로 계속 꼽고 있는데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국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제도 3, 40년간 계속 활용을 했는데 서비스 산업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바꿔줬어야 하는데 임금이랄지 근로 시간이랄지 고용이랄지 기본 틀을 바꾸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시장 내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여줘야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직접채용하기 보다는 간접채용하고 있어서 직접채용하는 쪽으로 패턴을 바꿔줘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비정규직 거론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참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내놓은 비정규직 정부안이 계약조건을 늘리는 게 노사가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 어떻게 찾아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장치, 노동조합에게 차별 시정권도 주기 때문에 차별이 확실하게 작동될 거다, 그 다음에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년 이후에 연장되었을 때 그리고나서 정규직을 안 했을 경우에 이직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고, 정규직에게 없는 소위 3개월만 지나도 퇴직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비용 등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3월 말까지인데 길지 않은 시간인데 괜찮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이 부분은 내년에 정년 60세 시행 전에 금년 여름에 노사 당사 교섭을 통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법과 제도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3월 안까지 노·사·정이 핵심 부분은 합의를 하자고 정했고, 국민들께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자는 목표의식이 같기 때문에 어렵지만 합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개 부처 업무보고를 같이 했는데 그중에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출퇴근 중에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산재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늘려가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대기업의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를 몰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재해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로 하는 것이 맞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집중적인 논의를 해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종사자의 경우 제3의 공급기관을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가사 종사자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의 계속성도 보장될 수 있고, 4대 보험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정규직, 청년실업 부분 올해 노동시장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부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금년도의 정부의 모든 목표는 국민들께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남용 방지 쪽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대·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대기업 원천적인 노사의 협력, 국민의 협력, 또 노사의 책임있는 노력들을 함께해서 금년 말쯤이 되면 국민들이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고, 좋은 성과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