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연말께 완공…전체 공정률 72%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가 올해 연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곽방파제를 포함한 항만공사, 군 전용 건물과 민간 공동시설 등 육상공사가 모두 빠르게 진행돼 현재 전체 공정률이 70%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72가구 규모의 군 관사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마을과 해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해군이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총 공정률 72％…연말께 완공

지난 2010년 1월 시작된 해군기지 공사는 3년 뒤인 2013년 1월 전체 공정률이 30％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해 4월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정문이 열리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공사시작 4년 4개월 만에 전체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데 이어 현재(8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71.7％의 공정률을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세부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방파제인 1공구 공정률은 88.9％, 나머지 부분인 2공구 공정률 76.4％ 등으로 전체 항만공사 공정률은 83.8％다.

항만 접안시설의 기초가 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은 외곽방파제에 총 57기 모두 제작이 완료돼 52기가 거치됐고, 항내 함정 계류용 부두 케이슨은 74기 모두 거치가 완료됐다.

해군은 3월까지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에는 부두 조성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육상공사는 본관·별관·작전지휘소 등 군 전용 건물이 들어서는 1공구 34.9％, 복합문화센터·간부숙소·종합운동장 등 민군 공동시설이 들어서는 2공구 55.3％ 등으로 전체 공정률이 42.9％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건물 골조공사가 마무리됐고 내·외장 공사와 펜스 밖 공사인 우회도로, 진입도로, 군 관사 공사만 마무리되면 육상공사도 모두 끝이 난다.

해군은 해군기지 반대단체와 충돌이 우려되자 지난해 4월부터 우회도로 4차로 중 펜스 밖 부분인 3∼4차선 부분은 남겨두고 펜스 안 1∼2차선 부분만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천407㎡ 부지에 전체면적 6천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애초 616가구 규모로 지을질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를 72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해군은 이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11∼12월께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군 관사는 올해 말까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200여 가구를 매입하고, 나머지 300여 가구는 부지를 사들여 추가로 관사를 짓거나 인근 아파트를 사들여 확보할 계획이다.

◇ 해군 농성천막 철거 방침에 강정주민 반발…마찰 우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25일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 80일째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군은 지난달 10일 '군 관사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제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할 것"을 결의했고 해군은 같은 달 21일과 27일 각각 제2차, 제3차 계고장을 보냈다.

해군은 지난 7일 제4차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내 오는 13일까지 군 관사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자진철거하도록 경고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해군은 군 관사 건립 문제를 놓고 동시에 원희룡 제주도정과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원 도정은 "제주해군기지에 짓는 군 관사를 해군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강정 주민들과 약속하고 지난해 11월 13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2개월 후인 지난 7일 문제가 된 현재 군 관사 부지를 대체할 땅을 제공할 것과 군 관사를 찬성하는 주민의 철회 동의, 강정마을 갈등해소 방안 등 선결 조건을 담은 답변서를 제주도에 보냈다.

제주도가 해군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군 관사 대체부지와 갈등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해군은 이번 달 안에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군 관사 건설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돼 제주도와 해군, 강정마을회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기재부 조건사항에 대해서도 해군은 "협의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제주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협의사항일 뿐"이라며 "제주도에 조건을 단 답변을 보낸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이 필요한 군 관사 예산은 모두 128억원이며 이 가운데 30억원의 예산이 지난해 집행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군 관사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해 조건이 이행될 때마다 예산을 넘겨주는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해군이 보낸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해군이 군 관사 건립을 강행하면 기재부의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주민과 상호 공존하고 상생할 의지가 없는 해군과는 어떤 대화 자체도 불가능한 것 같다"며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고 절대 굴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해군기지는 2015년까지 9천700여억원이 투입돼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해군은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와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 등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져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대폭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된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흐리고, 청정 생태계를 해친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 배제, 회의절차를 무시한 도의회의 날치기 통과, 해군기지 입지선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해군과 대립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