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 잔류에 대응해 행정지원 전격 중단

경기도 동두천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에 대응해 미군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할 경우 주한미군 2사단 정문 봉쇄에 나서고 미군 주둔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대정부 압박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내에서 해오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차량 등록 지원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미2사단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지 내 차량등록소에 파견한 직원을 오는 19일 자로 철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미2사단 시설사령부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2013년 11월 미2사단과 협약을 맺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며 차를 운행하는 주한미군과 군무원들이 보산동 캠프 케이시 안의 차량등록소에서 SOFA 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업무를 철회하면 동두천시청과 미2사단을 각각 방문 등록해야 해 불편이 커집니다.

시는 일단 행정적인 불편함을 줘 캠프 캐슬 기지 반환에 비협조적인 주한미군과 중앙정부를 압박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국무조정실 산하 동두천 지원 태스크포스(TF) 주최로 개최될 정부 관계 부처 국·실장급 회의에서도 가시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추가 조치엔 행정적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2사단 정문 봉쇄 등 통행 불편을 주는 방안, 미군 잔류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오는 5월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창 시장도 지난 8일 열린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애초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기지에 주둔하는 210화력여단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이 자체 화력전 수행능력을 증강하는 2020년 무렵까지 동두천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을 전제로 개발·발전 계획을 추진해온 동두천시는 이같은 일방적 약속 번복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캠프 케이시가 2020년에도 철수할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데다, 2014년 말까지 이전키로 한 캠프 캐슬의 철수 작업도 여전히 시작조차 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