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미차관보 "대북정책에 전략적 명확성 필요"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차관보가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수석대표로도 일했던 힐 전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공식화해서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대화로 해결한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중국이 더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어떻게 더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며 최근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통일 한국이 미국식 체제로 편입되면서 일종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신형대국관계'와 '상호이익'을 강조하는 만큼 미국도 이런 관점에 맞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그는 "세계 최악 정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음을 중국 지도자들이 알고 있음을 가정한다면, 미국은 그 점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든 '인내'라는 측면이 최근 너무 심해졌다"며 "북한은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재관여'에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힐 전 차관보는 긴밀해지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중관계 강화에 미국이 난색을 표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중관계의 강화는 미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모든 관계국의 활동 여지를 넓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을 밀접한 이웃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잦아질수록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