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발효…사후보고 논란"

<앵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지난 26일 우리 측 서명 절차를 마치고, 오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29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국과 일본이 서명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23일 서명을 마친 미국 측에 오늘 약정서가 전달돼 약정이 발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국방위원들이 "오늘 국회 보고에 앞서 사흘 전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미·일 삼국의 행정절차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유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밀 등급이 2급 또는 3급 정도 되는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에 더해 일본의 대북 군사정보도 활용해 북한 지역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